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과 청년 ...

...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다. 2005년에는 BTL을 도입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다. 2016년에는 BTL에 대하여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공공청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을 실시하였다. 1994년 ... 공공처리시설, 공공청사(지자체 청사 제외), 관광지?관광단지, 생활ㆍ전문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ㆍ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과학관, 도시공원, 유치원 및 학교, 군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 복지ㆍ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산업집적기반시설, 노인주거복지ㆍ노인의료복지ㆍ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화장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민간주택이면서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 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우대 적용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제공[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 · 자동차 : 2,75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서비스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선정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사업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

[사업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서비스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 주택계정 /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지원(출자) / 임대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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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3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내수활성화 방안 ?을 논의 ? 확정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도자료입니다.

□ ' 17.12월 국회를 통과 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4-215- 내선번호 ) 조세정책과 (4111) 조세특례제도과 (4131) 조세법령운용과 (4151) 소득세제과 (4211) 법인세제과 (4221) 금융세제과 (4231) 재산세제과 (4311) 부가가치세제과 (4321) 환경에너지세제과 (4331) 관세제도과 (4411) 국제조세제도과 (4421)